중국관세2 관세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미국, 과연 통할까? “안보를 위해 관세를 매긴다고?”… 누가 믿죠? 트럼프가 관세를 밀어붙일 때마다 단골로 꺼내는 카드가 있어요. 바로 “국가 안보 위협 때문”이라는 말이죠. 근데 말이죠, 철강이나 반도체 같은 물건이 미국 안보에 직결된다고요? 심지어 의약품 원재료가 중국산이라면서 여기도 관세를 물리려는 건, 미국 내에서도 “이건 좀...”이란 반응이 많아요. 물론 WTO 규정상 안보 위협이 있을 경우 예외를 둘 수 있긴 해요. 근데 트럼프는 이걸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상호관세”?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WTO 무시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상호관세’, 얼핏 보면 “우리한테 20% 부과하면 우리도 너희한테 20% 매기겠다!”라는 공정한 방식 .. 2025. 4. 16. 미국의 '관세 폭탄'은 왜 한국을 겨눴을까? 한미 FTA, 더는 보호막이 아니다 FTA가 있어도, 안 지키면 끝이다한미 FTA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산 수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름은 상호관세지만, 실상은 일방적인 징벌 조치다. FTA 체결 이후, 한국은 미국에 대해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관세율은 고작 0.79%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이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무근의 주장을 앞세웠다. 이쯤 되면, 협정이라는 건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탈중국’이 해답이 아니었다 베트남, 일본, 대만. 이 나라들은 ‘포스트 차이나’로 꼽히며 수많은 기업의 투자처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2025.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