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1 미국의 '관세 폭탄'은 왜 한국을 겨눴을까? 한미 FTA, 더는 보호막이 아니다 FTA가 있어도, 안 지키면 끝이다한미 FTA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산 수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름은 상호관세지만, 실상은 일방적인 징벌 조치다. FTA 체결 이후, 한국은 미국에 대해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관세율은 고작 0.79%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이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무근의 주장을 앞세웠다. 이쯤 되면, 협정이라는 건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탈중국’이 해답이 아니었다 베트남, 일본, 대만. 이 나라들은 ‘포스트 차이나’로 꼽히며 수많은 기업의 투자처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2025.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