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보135 미국의 '관세 폭탄'은 왜 한국을 겨눴을까? 한미 FTA, 더는 보호막이 아니다 FTA가 있어도, 안 지키면 끝이다한미 FTA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산 수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름은 상호관세지만, 실상은 일방적인 징벌 조치다. FTA 체결 이후, 한국은 미국에 대해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관세율은 고작 0.79%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이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무근의 주장을 앞세웠다. 이쯤 되면, 협정이라는 건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탈중국’이 해답이 아니었다 베트남, 일본, 대만. 이 나라들은 ‘포스트 차이나’로 꼽히며 수많은 기업의 투자처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2025. 4. 7. 2025년 청년 정책, 28조 지원! 뭐가 바뀌었을까요? 꼭 챙겨야 할 혜택만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무려 28조 원을 들여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어요. ‘또 정책 나왔네~’ 하고 넘기기엔 이번 내용은 꽤 실속 있어 보이더라고요. 청년이라면 특히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들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진짜 필요한 것들만 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주거 걱정 덜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작년에 등장한 ‘청년주택드림통장’ 기억하시나요? 올해는 그 통장을 기반으로 ‘청년주택드림대출’이라는 상품까지 추가됐어요.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저 연 2%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고 해요. 3월 말 출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도 주거 문제로 고민하셨던 분들에겐 꼭 챙겨볼 만한 정책이에요.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더 늘어났.. 2025. 4. 3. 공매도, 오랜만에 다시 열린 판…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괜히 불안해지는 분들 많죠? 겁낼 필요는 없어요. 공매도는 생각보다 단순한 투자 방식이에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가격이 내려가면 그때 사서 되갚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기법이죠. 하지만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보는 구조라,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큰 손실도 감수해야 해요.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정보 접근성이 뛰어난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유기도 해요. 공매도 금지됐던 이유는 뭘까? 그리고 왜 다시 풀렸을까? 2023년 말,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영향으로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죠.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제도 개선과 관리 시스템.. 2025. 4. 2. 2025 국민연금 개혁, 이번엔 제대로 될까?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뀌는 거야. 여야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합의했고, 이번 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야. 보험료는 오르고, 연금도 오른다!보험료율 9% → 13% 인상 기존에 소득의 9%를 납부했지만, 개혁 후에는 13%까지 오를 예정이야. 결국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셈이지.소득대체율 40% → 43% 증가 연금 수령액이 소득 대비 40%에서 43%로 오르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어.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야당이 제시한 조건 중 하나야. 법적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조항을 넣는 거지. 👶🎖️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뭐가 달.. 2025. 3. 19. 이전 1 2 3 4 ··· 34 다음
